2020.6.20 보도자료,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최고관리자
2025-04-08 15:25
307
0
-
- 첨부파일 : 2020.6. 22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docx (59.3K) - 다운로드
본문
■ 2020.6.18,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ㅇ 주요 시정방안: 1)애플코리아가 이통사들의 부담과 이통사에 대한 경영간섭 축소 2) 중소사업자·프로그램개발자·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기금조성 등
■ 공정위의 상기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동 제도 도입(2011년)후 6번째로, 공정위는 동 제도를 2년에 1회 정도 활용해 왔음.
☞ 동 제도의 도입취지나 효과, 외국 사례(미국 FTC는 연평균 15회) 등을 고려 시,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매우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보다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ㅇ 주요 시정방안: 1)애플코리아가 이통사들의 부담과 이통사에 대한 경영간섭 축소 2) 중소사업자·프로그램개발자·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기금조성 등
■ 공정위의 상기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동 제도 도입(2011년)후 6번째로, 공정위는 동 제도를 2년에 1회 정도 활용해 왔음.
☞ 동 제도의 도입취지나 효과, 외국 사례(미국 FTC는 연평균 15회) 등을 고려 시,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매우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보다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