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공정거래실천모임’의 설립 이유, 주요 역할, 기부금 사용 방법 등

 

A. 설립 이유

우리나라 헌법(제119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② 국가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및 안정, 소득의 적정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인 규제와 조정은 우리사회 전체구성원의 다양한 혁신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균형되고 동태적인 경제사회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합니다.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키고, 많은 규제가 불합리하게 설계되거나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혁신의 뿌리가 꽃 피우지 못하고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민 경제의 균형적.동태적 발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사회 전체의 다양한 혁신 잠재력이발현되도록 하고, 국민 경제가 균형적.동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규제와 조정 방안을 모색하며,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과 대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지혜를 결집시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실천모임’을 설립하였습니다.

 

B. 주요 역할

1) 경제적 영향이 큰 경제 분야의 규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간에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 규제의 수준과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키는 규제의 도입을 억제하고 기존 규제의 개혁에 기여

3)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균형적.동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방안의 모색 및 도출

4)온 국민이 소비자인 점을 고려, 소비자의 역할 과 소비자 후생 증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경제 정책 도입에 기여

5)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서민 생활에 피해가 큰 카르텔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강화와 경쟁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유도

6)에너지, 통신, 문화, 금융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분야에 경쟁원리의 확산을 위한 대안 제시

 

C. 공정거래실천모임의 기부금 납부 및 기부금 사용 방법

 

1)기부금 납부 방법: 공정거래실천모임의 농협은행 구좌( 301 0191 4735 81, 예금주;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로 납부하시면 되며, 납부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 연말 정산시 관련 세법에 의거 세액 공제가 됩니다.

   

2) 기부금 사용 방법: 공정거래실천모임은 기획제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2023.6.30), 납부된 기부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소비자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며(공정거래실천모임정관 제27조),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됩니다((정관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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