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5 보도자료, 공정위의 최근 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및 2024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최고관리자
2025-04-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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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요 내용 요약 ★
1. 공정위의 최근 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가. 평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시장에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
)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후생 감소가 예상되는 대형 기업결합사건에 서, 산업정책적 고려를 우선해, 경쟁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미흡
3) 부당지원행위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시정은 주로 중견 또는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나 ‘갑을 관계’사건의 처리에 인력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어, 시장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 처리에 상대적으로 소홀
나. 개선 방향
1) 신고 사건을 선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 개선
2) 대형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전담 조직의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1. 공정위의 최근 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가. 평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시장에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
)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후생 감소가 예상되는 대형 기업결합사건에 서, 산업정책적 고려를 우선해, 경쟁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미흡
3) 부당지원행위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시정은 주로 중견 또는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나 ‘갑을 관계’사건의 처리에 인력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어, 시장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 처리에 상대적으로 소홀
나. 개선 방향
1) 신고 사건을 선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 개선
2) 대형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전담 조직의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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