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돈 변호사, 『하도급법』 책 발간"(공정거래실천모임 보도참고자료, 2025.6.27) >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 공정거래실천모임의 운영위원인 오승돈 변호사(법무법인 한로, 대표변호사)가 『하도급법』 책 (제3판, 2025.6월 발간, 지성과감성)을 발간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승돈 변호사는 오랜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을 담당하고, 변호사로서 공정거래분야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대학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강의를 하였습니다.

■  이 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에 대한 주석서의 성격과 함께 법 집행 공무원, 법조인, 기업 실무자 등이 실무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명시한 규정 등 2025년 4월 말까지 개정된 관련 법령, 고시, 지침 등을 전면 반영하고, 중요한 심결•판례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저자의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