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7 보도자료, 휴대폰 보조금 규제, 즉시 폐지되어야 >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1. 휴대폰 보조금 규제는, 사업자의 가격 및 판매촉진 수단 결정 권한에 대한 과도한 개입, 소비자의 새로운 휴대폰 저가 구입 기회 박탈, 통신 및 휴대폰 산업 발전 저해, 연관 산업의 위축, 막대한 규제 준수 및 집행 비용 발생 등 폐해가 매우 크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함. (*현재, ‘단말기유통법’에 의거, 출시 후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의 보조금 상한은 33만원이고, 15개월 경과 시 제한 없이 보조금 지급 가능)

2. 휴대폰 및 통신 시장의 경쟁 여건을 고려할 때, 휴대폰 보조금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이나 방식, 통신요금의 결정 방식은 사업자의 자율과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소비자 이익이 되고 기업 경쟁력도 제고될 것임.

3. 현재 ‘보조금 차별 금지’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동일 단말기에 동일 보조금’ 원칙은 기업 경영의 원리에 배치되는 비합리적인 기준이며, 보조금 규제로 통신비가 절감되었다는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며, ‘통신비 절감’은 휴대폰 기능 확대 및 소비자 기호 변화나 통신 산업의 동태적 발전 현실에 맞지 않는 정태적인 정책 목표임.

4. 규제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 규제는 시장 실패가 있고 정부 규제를 통해 해당 피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으며 정부 규제의 부작용이 크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는 데, 휴대폰은 국내외 경쟁 상황을 볼 때 시장 실패가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없고, 휴대폰 보조금 규제는 그 폐해가 매우 크므로 폐지되어야 함. 

5. 정부는 휴대폰 보조금이나 통신 요금의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중지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금융.의료 등 융.복합 대상분야의 규제완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및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휴대폰 및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다양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ICT 산업이 발전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