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24 보도자료,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방안 >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 이동통신분야의 현재의 규제체계는 시내, 시외, 국제, 이동통신 등이 각각 별개 시장이고 분야별 사업자 수가 소수이던 90년대에 설계된 것으로서, 유선.무선.데이터, 방송.통신.제조.서비스, 국내.국제 등 종전의 시장경계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업자가 경쟁하며, 사물인터넷.핀테크.무인자동차.드론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핵심 인프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는 역동적 혁신이 일상화 된 오늘날에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음

□ 이제, 이동통신 분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우리의 이동통신산업이 변화.발전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동통신분야의 경쟁촉진 방안

1. 통신요금 인가제 및 신고제의 폐지
2. 휴대폰 보조금규제의 폐지.
3. 단말기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4. 참고자료;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