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8 보도자료, 국정기획위는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인하 강요, 중단하여야 >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1. 지난 6월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대해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더 이상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됨.

2. 국정기획위의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1) 공무원에게 위법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며, 2) 통신사가 자신의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 및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하며, 3) 이동통신사의 통신기본료 수입(연간 약 7.6조원)이 영업이익(연간 약 3조원)의 2배 이상인 점 고려 시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임

3. 국정기획위의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집권한 새로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기업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 시대의 ‘적폐’를 재현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며, 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기대를 갖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킬 것임

4. 국정기획위는 5.22 출범시 ‘완장찬 점령군’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였는데, 국정기획위는 거듭되는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요구와 업무보고 거부에 의한 압박이 과거 인수위가 보였던 고압적.권위적인 행태를 답습.확대하는 ‘완장찬 점령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임.

5. 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의 강요, 인가제.신고제와 같은 사전적.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 강화 및 요금 비교 용이화, 사업자의 담합 및 지배적지위 남용 감시강화, 통신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중재 및 조정제도 도입 등, 사후적.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확대되고 통신소비자 피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되도록 할 필요. 끝.

※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가계통신비 절감 8대 대책”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