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보도자료, 공정위 외부인접촉 관리규정안에 대한 공실모 의견
최고관리자
2025-04-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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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공정위의 외부인접촉 관리규정안은 공정위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을 극도로 제한〮위축시켜, 변화하는 산업 및 기술 동향, 판례, 최신 불공정행위 사례등 법집행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제한하여 공정위의 법집행과 정책의 수준을 크게 떨어 뜨릴 우려가 큼
2) 관리규정안은, 법적 근거도 없이, 등록대상자, 공정위 공무원, 기타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큼
2) 관리규정안은, 법적 근거도 없이, 등록대상자, 공정위 공무원, 기타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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