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 플랫폼 규제의 최근 동향 및 방향" (2024.11.12 공실모tv 유튜브방송, 제5회)
최고관리자
2025-04-11 11:21
301
0
본문
1. 공실모tv 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제5회, "디지탈 플랫폼 규제의 최근 동향 및 방향" 를 유튜브에 엎로드 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며,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누르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jeCIUo16N6Y
2. 방송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
(2) 다른 나라의 플랫폼 규제 동향
(3)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
(4)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1) 다른 플랫폼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 특별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보다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유지하면서 현재 운용중인 자율규제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2) 입점업체와의 관계 (수직적 규제): 공정위 추진방안대로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하여 정산시한 준수,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등의 규제를 도입함이 바람직. 끝
감사합니다.
김 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드림
Byungbae Kim/CEO, Korea Fair Competition Institute(KFCI)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jeCIUo16N6Y
2. 방송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
(2) 다른 나라의 플랫폼 규제 동향
(3)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
(4)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1) 다른 플랫폼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 특별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보다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유지하면서 현재 운용중인 자율규제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2) 입점업체와의 관계 (수직적 규제): 공정위 추진방안대로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하여 정산시한 준수,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등의 규제를 도입함이 바람직. 끝
감사합니다.
김 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드림
Byungbae Kim/CEO, Korea Fair Competition Institute(KFCI)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