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밀가루 가격인하 명령: 무엇이 문제인가?" (공실모tv의 공정거래정책진단 제8화) > 공개 자료 및 게시판

공실모tv 유튜브 방송의 [공정거래정책진단] 제 8화,  "공정위의 밀가루 가격인하 명령: 무엇이 문제인가?"가 유튜브에 엎로드 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공실모tv" 를 치거나,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56UdFgtkGPs

참고로, 동 방송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밀가루 가격인하 명령: 무엇이 문제인가?” 주요내용 요약★

 

(1)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보도자료를 낸 전례가 있는지? 외국의 경쟁당국의 사례는 어떤지?

(2)  공정위가 과거에도 가격인하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2006년에 공정위가 가격인하 명령을 내렸을 때 가격이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3)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몇% 인하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인 인하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4)  공정위가 판단하는 인하율이 밀가루 회사가 판단하는 인하율보다 높을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밀가루 회사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임원이나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5)  제빵이나 라면 업체들이 밀가루 회사를 상대로 “3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만일,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면 제빵이나 라면 회사의 주주들이 자기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6)  빵이나 라면 가격도 줄줄이 인하되는 건지? 인하를 안 할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7)  심사보고서 송부 후 앞으로의 진행절차는? 언제쯤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나올 것인지?


(8)  가격인하 명령, 막대한 과징금, 형벌,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제재가 중첩되고 커질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