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과 건설이권 카르텔,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2023.9.22, 공실모tv 유튜브방송 제2회)
최고관리자
2025-04-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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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실모tv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제2회 방송, "입찰담합과 '건설이권카르텔',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출연자; 김병배 공실모 대표, 지철호 전 공정위부위원장)를 녹화하여 유튜브에 엎로드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공실모tv"를 치거나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누르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8wfFYxtS6To
2. 방송 토론에서는,
가. 입찰담합과 건설이권카르텔의 혁파를 위해서 "입찰담합관여 방지법"(가칭)을 제정하고,
나. 금지대상 입찰담합 관여행위(예시): 1) 담합의 명시적인 지시, 2) 낙찰예정자에 대한 의향 표시, 3) 입찰 또는 계약 관련 비밀 정보 누설, 4) 입찰담합의 방조
다. 입찰담합 관여시 처벌(예시): 1)형벌 부과, 2) 입찰 관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 3) 발주기관장에게 입찰담합의 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개선조치 요구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공실모tv 유튜브방송,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의 주제나 출연자 등에 대해 추천하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bbkim.kfci@gmail.com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드림
Byungbae Kim/CEO, Korea Fair Competition Institute(KFCI)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8wfFYxtS6To
2. 방송 토론에서는,
가. 입찰담합과 건설이권카르텔의 혁파를 위해서 "입찰담합관여 방지법"(가칭)을 제정하고,
나. 금지대상 입찰담합 관여행위(예시): 1) 담합의 명시적인 지시, 2) 낙찰예정자에 대한 의향 표시, 3) 입찰 또는 계약 관련 비밀 정보 누설, 4) 입찰담합의 방조
다. 입찰담합 관여시 처벌(예시): 1)형벌 부과, 2) 입찰 관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 3) 발주기관장에게 입찰담합의 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개선조치 요구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공실모tv 유튜브방송,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의 주제나 출연자 등에 대해 추천하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bbkim.kfci@gmail.com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드림
Byungbae Kim/CEO, Korea Fair Competition Institute(KF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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