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과의 1문 1답; 2024년 공정위 정책방향"(2024.3.18, 공실모tv 유튜브방송, 제4회) > 공개 자료 및 게시판

1. 2024년 3월 7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있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참석자들간의 1문 1답을 녹화하여 '제4회 공실모tv의 공정거래정책진단'으로 유튜브에 엎로드 하였으니 참고바라며,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누르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_k-RrouzrMM

2. 공정위원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플랫폼과 입점.납품업체간의 거래를 자율규제로 규율해 왔는데, 그 성과나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규율방향은 무엇인지?

2)  최근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은 없는지?

3) 공정위의 금년 업무계획을 보면 경쟁정책 본연의 이슈보다는 민생 관련 이슈가 더 많아 보이는데, 경쟁정책 본연의 이슈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없는지?

4) 웹툰.웹소설 분야의 민관 상생협의체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변경,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등 문제가 있는데,  향후 만들 모바일상품권 분야의 민관 협의체에도 유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최종보고서 발간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회를 할 계획인지?

6) 최근 공정위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7)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8)  피해자의 손해배상 지원을 위해 소송 관련 자료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경우 기업의 비밀 보호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균형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9) 공정위 직원의 외부 접촉 제한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이 저해되고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감사합니다.

김 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드림
Byungbae Kim/CEO, Korea Fair Competition Institute(KF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