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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일"(공실모tv의 공정거래정책진단' 제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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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5-07-11 20:22 2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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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실모tv 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제6화,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일"을 유튜브에 엎로드 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며,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누르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JpQM_uBiopY?si=rb9Xsbr0vIR06suX

2. 방송에서 제시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저래위원장이 해야 할 일(5가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규제

2)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금 제도' 도입

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단체협상권 도입

4)  순환출자 규제 보완 및 사익편취행위 감시 강화 

5)  공정거래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끝

감사합니다.

김 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드림
Byungbae Kim/CEO, Korea Fair Competition Institute(KF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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