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네이버 검색 '조작' 판결, 무엇인가?"([공정거래정책진단 제7화) > 공개 자료 및 게시판

공실모tv 유튜브 방송의 [공정거래정책진단] 제 7화,  "대법원의 네이버 검색 '조작'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가 유튜브에 엎로드 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공실모tv" 를 치거나,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ntxu2at5c

참고로, 동 방송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플랫폼사업자에게 자사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는지?

(2)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포스코판결 기준 적용의 적정성?

(3)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변경이 ‘정상적 영업활동’인지?

(4)        오픈마켓에서 경쟁제한의 우려나 효과가 입증되었는지?

(5)        ‘알고리즘 조작’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

(6)  네이버 판결이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다른 유사 사건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

(7)  '플랫폼경쟁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적 보완 조치의 필요성 과 가능성

(8)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추가로 할 일이 있는지?

(9)  포스코 판결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의 변경 필요성

(10)  네이버 판결에서 제시된 불공정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


감사합니다.

김 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드림
Byungbae Kim/CEO, Korea Fair Competition Institute(KFCI)